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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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허가,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 스마트 분리수거 쓰레기통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스타트업을 갓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장밋빛 미래를 꿈꾸곤 한다. “나는 다를 거야”, “우리팀은 빈틈이 없어”, “든든한 조력자가 우릴 서포트 해주고 있어” 등 행복한 상상을 하며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호기로운 시작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시작과 동시에 스타트업 종사자든 예비창업자든 각종 인증과 허가에 숨이 턱턱 막힌다. 제조업 기반의 스마트 분리수거 쓰레기통 스타트업의 사례를 통해 허가와 인증이 어떻게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스마트 분리수거 스타트업은 쓰레기가 휴지통에 떨어질 때 내는 소리와 무게를 분석해 쓰레기통이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게 만드는 제품을 기획/제작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를 위해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 2명과 전공 교수 1명, 컴퓨터공학과 4학년 학생 2명과 전공 교수 1명이 팀을 이루었다. 시제품이 나오기 전인 초기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 직전까지 개발은 순항하며 잘 이어져 갔다. 하지만 문제는 시제품 제작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사진] 특허청

첫번째, 특허 문제가 발생했다. 스마트 분리수거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개발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특허 등록을 염두했다. 하지만 최소 6개월에서 2년정도의 시간 소요와 1억원의 자금 소요가 예상됐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이 물체가 표면에 닿았을 때 물체가 내는 소리, 물체의 무게를 분석해 물체를 분류하는 비슷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특허권 침해, 기술 도용과 같은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있었다.

[사진] 국가통합인증마크

두번째, KC인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스마트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비록 시제품이라도 한국 시장에 등장하면, 국내 인증 중 하나인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이라면, 스타트업 팀원들이 각자 집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법 사제 물품으로 인식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KC 인증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예상되었다. 대학 캠퍼스 내 시범 설치, 대학 소재 지자체와 협력을 눈 앞에 둔 스마트 분리수거 스타트업에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특허와 KC인증 문제에 발목잡힌 스마트 분리수거 스타트업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팀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과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에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특허와 KC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이 팀 해체에 영향을 끼쳤다.

제조업이 결합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특허와 KC인증은 필수불가결한 사항들이다. 특허를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미리 기획했거나, 특허가 필요한 상황에 특허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허는 당신의 팀과 스타트업을 보호해주고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데려다주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특허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쉽게도 특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스타트업 시장에서 퇴장하게 될 지도 모른다. KC인증은 특허와는 달리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하지만 KC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스타트업에게 가혹하다.

스타트업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와 인증에 대해 어느정도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임하자. “나중에 하지 뭐!”, “우리가 잘만 한다면 좋은 투자자, 기관이 우릴 도와줄 거야” 등의 섣부른 생각과 안일한 계획은 팀 해체라는 결과를 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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