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타트업/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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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시장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한국현지법인(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1억원 이상을 법인 설립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에 따른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의 공증, 서류 확인 절차, 업종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시간 등 본격적인 사업 개시까지 시간이 최소 2개월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사업 형태보다 법의 보호, 자금의 융통, 대외신용도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이 사항 : 투자 금액 1억원 이상

  1. 개인사업자(외국인 직접 투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비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가 가능한 비자여도 비자 종류에 따라 본인의 국가에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1. 외국법인 한국지점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 등기가 필요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최대 투자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지점(branch)은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회계의 경우, 한국지점의 회계/결산이 외국 본사에 귀속됩니다. 회계/결산 내용 불일치시 외국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법과 한국의 세법 둘 다 적용 받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노무의 경우, 외국 본사에서 고용한 직원을 파견한 것인지,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외국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관세의 경우, 한국지점에서 필요한 물품/샘플을 외국 본사가 위치한 국가 또는 타 국에서 보낼 경우 인보이스 가격 크기와 인보이스 발행 시기에 따라 관세 적용/미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한국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마케팅, 시장조사, 네트워킹)만을 수행합니다. 사업 예비, 보조 업무에만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한국현지법인 설립이나 외국법인 한국지점같이 한국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형태가 우리 스타트업/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유리한가?

 

한국에 진출하기 전,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와 업종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인지, 자신들의 재무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여러 개의 지점 또는 사무실을 내본 경험 또는 한국에서의 각종 회계/세법/노동법/외국인투자법과 싸울 인력/자금이 충분하다면 외국법인 한국지점을 개설하는 것이 낫다.

 

당신의 스타트업 또는 당신의 기업이 두가지 조건 모두 다 충족하지 않는다면, 한국 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낫다. 연락사무소의 장점 중 첫번째는 당신의 스타트업/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영업활동을 제외한 모든 예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정 상 연락사무소는 다른 사업체와는 다르게 고유번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융통성을 발휘해 한국현지법인, 외국법인 한국지점에만 부여되는 법인번호를 똑같이 부여한다. 법인번호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할 때 당신에게 신용도 측면에서 메리트를 준다. 한국에서의 법인번호는 한국 업체, 잠재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인식된다.

 

연락사무소의 두번째 장점은 회계/세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현지법인,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경우 한국에서 돈을 쓰는 모든 활동(각종 용역/서비스/재화 구매)을 한국 회계 장부에 기록, 필요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되거나 한국에서 선발된 직원의 월급/활동비 송금에 대한 감시 외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한국에서 돈을 쓰는 모든 활동 역시 본사 장부에만 기록하면 된다. 월급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큰 금액($2000-$4000)이 송금되면 경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송금 받은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3.3%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세번째 장점은 외국법인 한국지점으로의 전환이 간편하다는 점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의 준비 과정은 한국현지법인/외국법인 한국지점 개설 과정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다르다. 연락사무소는 한국 법원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본사의 연락사무소로써 본사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습득한 당신의 스타트업/기업이 사업을 할 준비가 됐다면, 한국 법원에 등기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이제 당신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직원을 보낼 것인지, 한국에서 믿을 만한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가 주된 고민 요소이다. 당신에게 두가지를 합치는 것을 제안한다. 당신의 스타트업/기업이 위치한 본사에서 직접 파견한 본사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주기적인 출장(최소 2-3주에 한번)을 보내고, 그에게 믿을 수 있는 토종 한국인을 파트너로 두는 것을 추천한다.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앞두고 CEO인 당신은 한국의 모든 것을 체득해야 한다. 시장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물가, 부동산 거래 방식, 도시 환경, 한국인들의 업무 방식, 시장 관행, 암묵적인 룰, 미팅 방식 등을 당신의 대리인인 본사 직원이 충분히 체득하고 본사에 유의미한 피드백을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파견한 당신의 심복과 당신의 스타트업/기업이 믿을 수 있는, 한국에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도와줄 토종 한국인이 필요하다.

 

각 스타트업/기업 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사업적으로 한국이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기업에게 연락사무소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한국인들에게도 생소한 연락사무소는 한국 기업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권리는 누릴 수 있되 의무는 조금 비켜갈 수 있는 스마트한 옵션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한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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